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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st 주간노동뉴스 |
 | | ·‘김정호 위원장·이소영 여당 간사’ 후반기 기후노동위 첫발 | | ·[최저임금 9차 수정안] 노 ‘1만1천220원’ vs 사 ‘1만530원’ | | ·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1천247명 혜택 | | ·구직 청년들 “경력직 중심 채용이 취업의 걸림돌” | | ·“영세사업장 인프라 확충, 역대 최대 재정 지원” | | ·경력단절 여성 구직지원금 8월18일까지 신청 | | ·‘초과이윤 재분배’ 토론회 14일 열린다 | | ·양대 노총 중앙, 공기관 통폐합 노정협의체 참여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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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SUE 고용 · 노동정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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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tention 판례 · 재결례 · 행정해석 |
| 판례 |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,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‘도급인’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| | 판례 | 음주운전은 그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사용자인 참가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경우 또는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면직사유가 인정된다 | | 행정해석 | 기본상여금, 인센티브 상여금(최소지급분),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(최소지급분), 정부경영평가 성과급, 기념품비, 자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| | 행정해석 | 매년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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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end 인사 · 노무관리 |
| | |  | - [발 제]
- 1.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의미, 성과와 한계 /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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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 | - 1. 서론
- 2. 이재명 정부의 성격과 노동정책의 구조적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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